Plans to Adequacy Development about Taser Gun Operation of Police Officer

경찰의 테이저건 사용의 적정성 향상방안

경찰 직무수행의 위험성이 점증하는 공권력 이행의 불안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운영되고 있는 발사식 전자충격기 기종인 테이저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방안을 법제도적 개선, 안전성 향상, 장비관리개선 측면을 중심으로 발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