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 2016.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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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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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Review of the Supreme Court Judgement on Real Estate Nominal Trust without Intermediate Registration
부동산의 제3자간 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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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Kwang-Hyun
(Department of Police & Law, Kwangju Wome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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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현
(광주여자대학교 경찰법학과)
- Published : 2016.07.12
Abstract
2016년 5월 1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직접 명의수탁자로 이전하는 제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형사처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과 형법의 교차영역인 명의신탁에서 민사사건의 형사화를 지양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 이에 따른 관련법의 정비를 통한 법개정을 제안한다. 즉, 명의신탁에 관한 법제 간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부동산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소위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도 비범죄화를 함으로써 법체계의 논리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 Nominal trust, Title trust;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 Truster;
- Trustee;
- Embezzlement;
- Breach of trust;
-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Kondiktio wegen verwerflichen Empfanges;
- 2-party registry title trust;
- Registered title trust between third parties, Nominal trust without intermediate-Registration;
- Contract title trust in case where the seller knows the existence of the title trust agreement;
- Nominal trust between the families of the same clan;
- Nominal trust between the Married Spouses;
- Protect-worthy fiduciary relationship by Criminal law;
- Claim for return of unfair enrichment;
- Tax evasion
- 명의신탁;
-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신탁자;
- 수탁자;
- 횡령죄;
- 배임죄;
- 불법원인급여;
- 2자간 명의신탁;
- 3자간 명의신탁;
-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 종중간 명의신탁;
- 부부간 명의신탁;
-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 부당이득반환청구;
- 탈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