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검정의 문제점

국회는 1973년 12월 31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즉시 이를 공포하여 우리나라 기술자격제도에 새 기원을 마련하였다. 이 법은 제안설명에서 언급된 것처럼, 첫째로 지금까지 각 부처마다 산발적으로 실시하여온 각종 기술 및 기능검정을 통일하여 중복과 혼란을 피하고, 둘째로 기술자격 취득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셋째로 공업기술교육의 개선을 제도적으로 유도하여 교육의 실효를 거두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탄생되 기까지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 그 실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검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