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Economic Efficiency of the Share Tenancy and Land Reform

정율지대(定率地代) 소작제도(小作制度)의 경제적(經濟的) 효율(效率)과 농지개혁(農地改革)에 관한 연구(硏究)

In this paper, we discuss the role of allocative efficiency and X-efficiency in determining resource allocation under the share tenency. Economic efficiency of resource allocation is related to land reform. Classical and neoclassical schools insist that land reform must be achieve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by more efficient use of inputs. According to them, there is no incentive for tenants to use inputs until $MVP{\ell}=wage$ under the share tenancy. But "equal efficiency" school's conclusions are different. They conclude that there is no productivity differences between owner cultivation and share tenancy, owing to monopoly power of landlords and/or landlords's transaction costs. Considering X-efficiency, the share tenancy is not as efficient as the owner cultivation. On the other hand, the productivity differences may be reverse, in which landlords cultivate their lands by wage contracts. Land reform--reduction of land rent or redistribution of land--will be benefitable not only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but also for resource allocation in farm management.

지금까지 정율지대(定率地代) 소작제도(小作制度)에 대한 경제적(經濟的) 효율(效率)-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과 X-효율(效率)-에 대한 이론적(理論的) 분석(分析)들을 살펴보았다. 토지시장(土地市場)이 완전경쟁적(完全競爭的)이면 생산성(生産性)의 차이(差異)가 존재(存在)하나 독점적(獨占的)이거나 지주(地主)가 관리비용(管理費用)을 부담(負擔)할 경우 생산성(生産性)의 차이(差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을 둘러싼 이론적(理論的) 논쟁점(論爭點)이었으며, 자경(自耕)보다는 못할지도 모르나 임금경작(賃金耕作)보다는 효율적(效率的)이라는 것이 X-효율(效率)에서 나온 결론(結論)이었다. 경제정책(經濟政策)의 주요(主要) 목표(目標)가 시간(時間)에 걸친 사회적(社會的) 총생산(總生産)의 극대화(極大化)와 국민(國民)들간의 소득분배(所得分配)의 적정화(適正化)라면 농지개혁(農地改革)의 의의(意義)는 명백(明白)하다. 생산성(生産性) 증가(增加)의 측면(側面)에서 볼 때 볼리비아나 이락과 같은 예외는 있으나 작부면적(作付面積)이 증대(增大)하며 단위면적당(單位面積當) 생산량(生産量)도 증가(增加)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배분적(配分的) 효율(效率)의 증가(增加) 뿐만 아니라 X-효율(效率)이 증가(增加)된 결과(結果)로 볼 수 있다. 더구나 농지개혁(農地改革)이 기술적(技術的) 변화(變化)를 야기(惹起)하고 기술혁신(技術革新)에 대해 적극적(積極的)이므로 생산함수(生産函數) 자체를 상향이동(上向移動)시키는 효과(效果)를 나타낼 것이다. 이와 함께 소작기간(小作期間)이 짧으므로서 소작농민(小作農民)에 의한 토지투자(土地投資)가 결여(缺如)되게 되어 농업생산성(農業生産性)을 낮추는 일도 없어지게 되어 장기적(長期的) 사회적(社會的) 총생산(總生産)의 극대화(極大化)를 달성(達成)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농지개혁(農地改革)이 소득분배(所得分配)의 적정화(適正化)에 기여(寄與)할 것이라는 것은 재론(再論)의 여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