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urvey on Regulation Systems of united States and Japan

미국과 일본의 규제제도 비교

일본과 미국의 규제제도를 법제도적, 문화적 차이의 관점에서 비교하였다. 특히 일본이 정부정책의 결정으로 시장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이라면 미국은 정부와 각종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투쟁의 산출로서 시장 구조가 성립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