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전파관리 제도 조사분석

Overview of the Management of Spectrum

급격히 신장하고 있는 전파응용 서비스의 질적, 양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세계 각 국은 나름대로의 전파 관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전파자원 이용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국내에서도 전파응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전파자원의 국제적 이용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파자원 이용의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 글에서는 국내의 전파관리제도 현황과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의 주파수 관리제도, 관련조직 구성, 업무분장 등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의 전파관리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