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규제활동 비판 동향

  • 천추영 (한국전력공사 원자력발전처 원자력안전부)
  • Published : 1995.02.21

Abstract

미국은 전세계 가동중 원전의 약 25$\%$를 차지하는 108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자력에 관한 한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하여 세계 원자력 산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나, 정작 자국에서는 최근 10여년간 신규 원전의 착공이 전무하고 이미 건설중인 원전도 공사가 중단되거나 화력발전소로 전환되는 등 원자력 산업이 크게 침체되어 있다. 이와 같이 원자력산업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안전규제제도의 경직성에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