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입체.복합정비시 소음기준의 개선에 관한 고찰

  • 김흥식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 발행 : 1996.08.01

초록

도로의 입체 정비제도 도입방안은 대도시의 교통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의 교통대응 전략으로서 대두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서울시로서는 이제도의 도입방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법 제도의 검토와 구분 지상권 및 보상기준, 건설공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 건설 후의 주변환경에 대한 고려 등 여러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대책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상기와 같은 관련법 제도의 검토와 관련하여 소음법규에 있어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참고문헌

  1. 도로와 주택의 일체정비 사례조사 김경철
  2. 도시공간 속의 도로정비 김경철
  3. 외부교통소음 방지대책 Ⅱ 대한주택공사
  4. 환경통계연감 제8호 환경부
  5. 환경관계법규 (Ⅰ) -대기편- 홍문관출판
  6. 소음진동편람 한국소음진동공학회
  7. 방음벽 설치지침 환경부
  8.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
  9. 한국소음진동공학회지 v.6 no.2 방음벽 종류별 반사음 저감효과에 및 회절효과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홍식
  10. 建築物の遮音性能基準と設計指針 日本建築學會
  11. 建築の遮音と防振 古宇田潔(외)
  12. 圖設公害防止ハンジブシク 日本 日刊工業新聞社 編集委員會
  13. Noise/News International v.3 no.4 Regulations for Community Noise Gottl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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