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olicy for Telecommunication Network in Future

미래 정보통신망 정책에 관한 연구

This paper is focused on the desirable schemes of policy on future telecommunication Network. In th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there must invalve following two items: 1) the first item is about the telecommunication Network System. 2) the second item is about the telecommunication network policy in future. The results of study is as follow: 1) an establishment of middle-long range planning for the telecommunication network 2) an establishment of the organization of society for system telecommunication network.

본 연구는 미래 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의 요구, 현재의 정보통신망의 실태, 정보통신 참여기업들의 비젼방향을 분석하여 미래 정보통신망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져 한다. 본 연구는 문헌적 및 설문지 조사방법에 의해 정보통신망의 중장기계획의 필요성 및 정보통신망 구조조정변화를 가져야 하며, 이에 의해 정보통신의 구조개편, 정보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확립, 선진국간 정보통신 협상시 다자간 협상 유도, 정보통신망 분야에 기술적 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체의 적극지원 및 각종 세제혜택으로 정보통신망 개발을 촉진시킬수 있도록 유도하므로서 미래 정보통신망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