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
권호 표지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chnical Regulations and Telecommunication Laws

전기통신 기술기준 원칙과 통신법 관련 조문 분석연구

  • 김용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기술기준연구팀) ;
  • 이영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기술기준연구팀) ;
  • 백종현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산업경영학부)
  • Published : 1998.12.01
Download PDF
⟨ Previous Next ⟩

Abstract

The "Technical Regulations on the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under the provision of the "Telecommunication Basic Law", has rather complicated mechanism in its implementation because of wide relationship with various laws. This paper studies the principle of technical regulation and configuration with related laws, and then gives a suggestion on the futur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t of the regulation.

$\ulcorner$전기통신기본법_ 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있는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기술기준규칙은 그 규정 조항들이 통신법 및 기타 법령 등에 광범위하게 관계되어 있어 동 규칙의 운영이 상당히 복잡하다. 이에 동 규칙의 의의 및 관련 법규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상위 통신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규칙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 향후 기술기준의 법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