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n the Method of Public finance expansion for Local Government : - Focus on Kyonggi provinc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제고방안에 대한 사례별 조사연구 -경기도 경영수익사업을 중심으로-

This Study is object to find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carried out by Kyonggi province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 to the local governments. The problems in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are (1) the selection of areas, (2) the planning stage, (3) the management of the projects. The alternative suggestions to improve these problems are (1) the projects which are lack of public interest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private sector, (2) the projects with intense competition in the market should not be promoted as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3) the projects in which institutional or natural hindrances are in the entry of private sectors should be carried out as the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4) the related system and enhancing the flexibility of applying the system, and enhancing the abilities of management mind of the local officials.

본 연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을 경기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문제점으로는 대상사업에 대한 설정문제, 계획수립 단계에서 안고있는 문제, 사업을 운영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고방안으로는 수익성이 있더라도 공공성이 낮은 사업은 자제해야 하고 민간부문에 맡겨야 하며, 경쟁성이 높은 사업은 가능한 한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진입이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제도의 개선, 또는 보다 신축성 있는 운영,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경영마인드의 제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