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사고(人身事故)에서의 노동능력상실률평가(勞動能力喪失率評價)와 신체감정(身體鑑定)의 문제점(問題點) - 대법원 1995.5.11. 선고, 99다2171 판결 -

  • Published : 200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