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확산 위협

  • Published : 2000.01.01

Abstract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은 미국과 일본으로 하여금 TMD 계획을 추진하게 함으로써 미-중, 일-중 및 미-러간의 대결을 조장하여 동아시아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있다. 특히 일본은 2002년경까지 감시위성 4기 발사 및 미국과 TMD체계 공동연구계획을 발표함으로써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실감나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TMD 체계 및 첩보위성 무장과 자위대 역할 확대가 현실화되면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첨단 군비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