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rsing in Family and Welfare: Political Meanings of the 'Pflegeversicherung'

가족내 간병과 간병보험의 복지정책적 함의

Traditionally the women have had responsibility for homework, blinding-up of the children and caring of the aged in the family. But in models society the women would like to take jobs much more than in the past, and therefore women who have jobs are in the condition of mental and physical stress very heavily. So it is urgently needed of the social-political arrangements for caring-worker in the family (generally the women). This paper examines this problem, especially problem of the nursing of the aged in the family, and compares the political arrangements between in Korea and Germany.

여성들은 성역할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의존적 가족구성원을 위한 보호노동의 전담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역할이 다중화되고, 인구의 노령화와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보호노동은 여성들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부담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특히 간병수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조치가 필요해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병과 관련된 조치로는 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간병보험이 시행되고 있어 요보호자뿐만 아니라 간병수발자를 위한 사회적 보상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은 간병수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그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의 간병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더불어 간병수발자를 위한 간병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복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