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s and Improvement of Provincial Rotation Hunting System in Korea

우리나라 도별(道別) 순환수렵제도(循環狩獵制度)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향(改善方向)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atus and problems, and suggest the proper improvement of provincial rotation hunting system in Korea. There were many problems in recently provincial rotation hunting system, such as, difficulty of budget interiority, low participation rate of hunters, low specialization degree of officers on their job, and extremity of illegal capture of wildlife by the absence of wildlife manager. The municipal hunting system, which have many merits, such as, increase of hunters' participation and income of municipality, creation of engagement, and prohibit of illegal capture of wildlife would be suggest for the improvement of hunting system.

본 연구는 우리나라 수렵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별 순환수렵제도는 예산 내부화의 어려움, 엽사들의 낮은 참여율, 담당공무원들의 낮은 전문화, 관리의 부재로 인한 밀렵의 만연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수렵제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생산과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경찰인력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도별 순환수렵제도를 개선 보완하는 측면에서 엽사들의 편의제공을 통한 참여율의 증대, 지방경제 소득효과, 고용창출효과, 밀렵방지효과 등을 가대할 수 있는 시 군별 수렵제도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