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ward Coastal Conflicts Resolution based on Several Case Studies of Wetland Conversion Disputes in Korea

한국의 습지 훼손 분쟁 사례 연구에 기반한 연안 이해상충 해결

  • Yi, Gi-Chul (Dept. of Planning & Landscape, Dong-A University) ;
  • Choi, Yongbok (Research Institute for International Affairs)
  • 이기철 (동아대학교 도시조경학부) ;
  • 최용복 (국제문제조사연구소)
  • Published : 2001.06.30

Abstract

연안습지의 손실은 국내 연안을 둘러싼 이해상충의 주요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국내 연안관리 및 습지손실과 관련된 상황, 이해상충의 배경 및 특성, 한국의 대규모 습지 훼손사례로 볼 수 있는 시화호, 순천만, 금강하구, 강원도 석호지역에 대한 이해상충의 실태와 조정사례를 근거로 이해상충해결을 위한 조정방법과 절차를 정리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