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적정원가 보상 대책-이윤 제도 중심

방산물자조달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원가계산이란 방산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소비되는 각종 재화와 용역의 화폐가치를 파악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방조달 시스템하에서의 원가계산은 객관적인 원가정보의 획득 및 보고과정의 합리화를 통한 가격결정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방산업체의 원가계산과 관련된 제도, 절차, 현행 원가구조 등 제반의 환경을 분석하여 현재의 원가계산 및 이윤산정 기준하에서 적절한 원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