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Construction of Private networks is becoming easier due to the openness of telecommunication market, rapidly developing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The size of existing private networks is becoming huge which resulted in surplus of capacity of the networks. These trends will generate a problem of efficient use of national telecommunication resources and which will be a factor for the structure of domestic telecommunication market which will have a big impact on the existing telecommunication carriers. Therefore, national policy of private network issues should be considered along with the national efforts for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control of telecommunication market, fairness of competition, strength Power of national competition. In this paper it will be suggested that the efficient policy on the issue of domestic private network, by analyzing present situation, status quo, laws, regulation and procedure for domestic private networks and comparing it with those of U.S.A, Japan, EU.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에 따라 다수의 통신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고, 특히, 1999년부터는 공기업들도 자회사를 통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아 자가통신설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 왔다. 정보통신서비스사업 진출입에 대한 규제완화와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일부 공기업을 비롯한 자가망 보유 회사들은 기존 통신사업자들의 통신망이 충분히 설치된 이후에도 자체 수요에 대처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통신망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가전기통신설비 구축은 국내 통신사업구도에도 커다란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자가통신망에 대한 국가적 정책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축, 중복·과잉투자 방지, 공정경쟁 보장, 회계분리, 자회사 설립, 통신사업 구조조정, 국가경쟁력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가전기통신설비 현황 및 실태와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외국의 자가통신망 실태와 관련 법·제도 둥을 비교·분석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에 관련한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