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ase Study on the Process to Redress Consumer Damages Caused by Advertising Solution Error of Samsung Mall

삼성몰 광고솔루션 오류로 인한 소비자피해와 구제과정 사례분석

  • Jae, Mi-Kyung (Dept. of Family and Consumer Studies, Inje Univ.) ;
  • Song, In-Sook (Dep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 ;
  • Yang, Duck-Soon (Dept. of Consumer and Housing Studies, The Catholic Univ)
  • 제미경 (인제대학교 가족 소비자학과) ;
  • 송인숙 (가톨릭대학교 소비자 주거학과) ;
  • 양덕순 (가톨릭대학교 소비자 주거학과)
  • Published : 2003.10.01

Abstract

This case study analyses the process to redress consumer damages caused by advertising solution error of Samsung mall from July 30th, 2002. We could discover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small damages for many people and propose efficient consumer redress system. It was very difficult for consumers to recognize and verify their damages. Damages were very diverse and had traits of electronic transactions. We also examined the evaluations of individual consumer and consumer organization, YMCA on the process and result of consumer redress. Class action should be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to overcome financial problem and gathering plaintiffs for lawsuit. Consumer organizations need more professional negotiation ability.

Keywords

References

  1. 강성진(1999).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 라인의 내용과 과제. 한국소비자보호원
  2. 강창경(2000). 소비자집단피해의 예방과 구제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3. 공업진흥청(1989). 제조물책임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공업표준협회
  4. 곽윤직(1998). 채권각론. 박영사. 서울
  5. 권오승(1987). 소비자문제와 다수당사자소송 다수당사자소송연구. 법무부. 법무자료 제 90집
  6. 권오승(1991). 소비자보호와 단체소송. 인권과 정의
  7. 권오승(1991) 소비자보호법. 제4판, 법문사. 서울
  8. 김기옥, 김난도, 이승신(2001). 소비자정보론. 시그마프레스
  9. 김기옥, 최영윤(2002).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 (5), 229-243
  10. 김민정, 서순희(1998) 다단계판매에 대한 소비자지식, 소비자피해, 소비자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6(9), 75-91
  11. 김석철, 최병록(1992). 소비자피해구제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2. 김성천(2003). 소비자칼럼(67).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 소비자정보 뉴스레터, 제 51호.한국소비자보호원
  13. 김영신, 김인숙, 이승신, 이희숙, 최병록(2000). 소비자법과 정책. 법문사. 서울
  14. 남광(2002). 소송절차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의 날 기념토론회 발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월간소비자, (12), 28-32
  15. 녹색소비자연대(2001).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 세미나. 자료집
  16. 박종백(1987). 단체소송을 통한 다수인의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백병성(2002). 소비자분쟁조정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18. 서울YMCA 시민중계실(2002). 쇼핑몰 집단피해자들. YMCA통해 최초로 보상금 전액 사회단체에 기부.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월간소비자, (12), 45-46
  19. 윤석열(1988). 미국 Class Action에 있어 대표요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 윤정혜, 여정성(1997). 서비스거래에서의 계약불이행에 의한 소비자피해 분석. 소비자학연구, 8(1), 119-132
  21. 이경옥(2003).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온라인분쟁해결시스템(ODR)의 평가. 소비자학연구, 14(2), 179-196
  22. 이상정(1998). 소비자단체소송 및 집단소송에 관한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3. 이성환(2002). ADR제 도와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의 날 기념토론회 발제.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월간소비자, (12), 25-28
  24. 이시윤(1998). 민사소송법. 박영사. 서울
  25. 재정경제부(2001).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22호
  26. 최병록(1993). 소비자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제도. 소비자문제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27. 한국소비자보호원(2001). 디지털경제 시대의 소비자보호. 개원 14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28. 한국법제연구원(2001). 디지털경제시대의 소비자보호와 법. 웍삽 2001-4 자료집
  29. 함영주(2000). 집단소송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0. 허경옥(1998).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집단피해소송법 제정에 관한 소고-집단소송 법과 단체소송법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9(1), 75-100
  31. 홍연금(2001). 전자상거래에서의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 세미나. 녹색소비자연대 자료집
  32. 홍천룡(1980). 소비자피해구제론, 삼영사. 서울
  33. 국민일보 2002. 8. 3
  34. 매일경제 2003.7. 24
  35. 중앙일보 2003. 3. 7
  36. 한겨레 200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