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ioeconomic Analysis on the Effectiveness of Total Allowable Catch(TAC) Policy under the Rebuilding Plan

자원회복계획 하에서의 총허용어획량(TAC) 어업정책 효과에 관한 생물경제학적 분석 -미국 멕시코만의 Yellowedge Grouper 어업을 사례로-

  • Received : 2003.10.12
  • Accepted : 2003.12.05
  • Published : 2003.12.30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AC policy using a bioeconomic model. A surplus-production model is used as a population dynamic model, from which the yellowedge grouper is estimated to be overfished. As a result, a 10-year rebuilding plan using the TAC policy is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model, under the well-enforced system, the target stock biomass is achieved during the rebuilding period. Especially, in order to accomplish the target stock biomass, the annual quota should be allocated much less than 342 tons that NMFS recommended. The NPV over a 25-year under the TAC policy Is predicted to be less than under the status quo. The economic gains under the variable-catch TAC policy is less than under the constant-catch TAC policy as the interest rate decreases, while the NPV under the constant-catch is greater than under the variable-catch TAC policy when the interest rate is high.

본 연구는 미국 멕시코만의 Yellowedge Grouper 어업을 사례로 생물경제학 모델을 이용하여 자원회복계획 하의 총 허용어획량(TAC) 어업관리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생물학적 자원평가모델인 잉여생산량 모델의 추정 결과 자원이 남획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10년 기간 동안 TAC제도를 이용하여 목표 자원량 달성을 위한 자원회복계획이 수립되어졌다. 모델 분석 결과, 통제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자원회복기간 이후에 목표 자원량 수준이 달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목표 자원량 달성을 위해서는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NMFS가 권고한 연간 342톤 어획량보다 더 크게 어획량이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25년 동안 발생할 어업 이익은 자원회복기간 동안의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현 상태유지 하에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할인율이 낮을 때는 변동어획량 TAC제도 하에서 고정어획량 TAC재도 하에서보다 큰 어업이익이 발생하였지만,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고정어획량 TAC제도 하에서 변동어획량 TAC제도 하에서보다 큰 어업이익이 발생하였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