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홍의원 액법개정안 반대의견

  • 발행 : 2003.06.25

초록

백승홍의원이 발의해 주진되던 LPG법개정안이 협회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협회는 백승홍의원의 LPG법개정안은 유통단계를 고착화시켜 판매사업자의 가격회포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며,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에도 맞지 않으며, 사업자간 담합 우려,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기존 판매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백의원측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협회는 또한 국회 산업자원위원들에게도 동 내용을 전달했으며 충전사업자의 서명을 반대하는 등 꾸준히 반대의견을 개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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