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We introduced mathematical economic analysis model for understanding the fairness of charge from VoIP providers for interconnection of access network. In order to set up this model we made four assumptions predictable in the real world. Also we proposed two accounting method that is flat-rate-pricing and usage-based-pricing and tried to propose which method is more desirable to charge for interconnection on the basis of social welfare and activation of market competitiveness. The outcome of this study includes the reasonable accounting method for interconnection between telephone network and IP Phone network which is most effective to ensure the social welfare and market competitiveness
본 연구는 인터넷전화의 서비스적 특성과 기존음성전화서비스간의 경쟁관계 분석을 통해 전화망과 If Phone망간 합리적인 정산방안의 비교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방법론은 양방향(two-way) 상호정산체계에 따라 전화망과 IP Phone망간 정산방식을 무정산방식, 정액제방식, 정률제방식의 세가지 대안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정산유형별로 상호정산식을 도출하여 최적기본요금 및 통화요금을 사회후생적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전화의 요금 정산식은 인터넷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함께 가변적으로 변동하는 함수이며 소비자후생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대안들의 특징, 국내 통신 산업에서의 적용가능성, 국내 인터넷전화의 시장상황 및 경쟁상황, 이용대가 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의 관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정액제의 사용이 권장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인터넷 전화 소비자의 평균통화량이 지금 수준보다 현저히 높아질 경우, 그리고 인터넷 전화의 시장 점유율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해서 기간통신의 대체율이 높아질 경우에 소비자 후생과 망투자비용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정률제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