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추진하는 기업도치의 성격 : 전경련의 구상을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Town Project in Korea : The FKI's Conception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한 이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통과된 지금까지도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도시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고찰하고 기업도시 건설을 제안한 전경련의 기업도시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본고에서는 전경련이 기업도시를 제안한 이후 전경련의 견해를 대변하고 전경련에게 이론적 배정을 제공해온 보고서들을 중심으로 기입도시의 정의와 사례 및 기대효과 등 세 부문에 걸친 논의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검토하였다. 전경련의 기업도시는 제안 초기부터 서구의 전형적인 기업도시를 기초로 하여 기업이 개발하는 도시라는 관점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면서 벤치마킹을 통해 일본형 기업도시를 추구하고 동시에 성공적인 클러스터를 준거로 채택하였다. 이들은 시대적 배경과 형성과정 및 경쟁력 창출 메커니즘이 상이하여 전경련이 추진하는 기업도시의 성공적인 실현 가능성은 의문시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도시가 현행법규의 틀 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나치게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수의 관련기업 및 공공기관의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하며 혼란스럽게 중첩되고 있는 최근 신도시 개발계획들의 상호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한다.

There is a little agreement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y town proposed by the Federation of the Korean Industries(FKI).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FKI's company town, It is begun with the history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Western company town and the company town of Japanese type. The process of the company town issue from the first proposal of the FKI is examined. Particularly, the definitions, the examples and the expected effects of the company town in the reports supporting the FKI's proposal are explored. Western company town could be characterized by the economic simplicity and the important role of single firm for supply of jobs, houses, etc. In the light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KI's company town was based on the western company town especially in definition, influenced by the company town of Japanese type and then identified with industrial clusters. Consequently there is some disaccordance among the definitions, the examples and the expected effects of the FKI's company town. Giving shape to the FKI's company town project in desirable way, it should be developed in small scale at first, with many related enterprises and public institutions to meet their spatial demand and in related with the other new town projects, for example, future innovative city and innovative clu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