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National Lawmaking Trends of the EU Electronic Communications Regulatory Package in the Member Nations

EU 통신법의 회원국내 국내법화 추진동향

EU가 채택한 "전자통신 규제 패키지"는 종래의 정보통신 산업구조가 수직통합형에서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콘텐츠로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EU는 가맹 국가에대해 이 법령을 2003년 7월까지 국내법에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으나, 15개 회원국 가운데 이 기한까지 국내법화를 실시한 나라는 5개국에 불과한 실정으로, 여기에 대한유럽 위원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도 이 법령의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현실에맞는 통신. 방송 융합을 위한 규제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