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협약의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동태적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경제적 분석-

Voluntary Agreements on Energy Conservation and Emission Reduction -Economic Analysis Using a Dynamic CGE Model-

기후변화협약은 전세계적으로 환경-경제-에너지가 연계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자발적 협약(Voluntary Agreement)을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발적 협약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국민경제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 효율향상 노력여하에 따라 동 정책이 no-regret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협약 상의 에너지 절감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연료대체와 에너지 효율향상 등을 통하여 협약에 참여하는 산업들의 생산량을 줄이지 않아도 될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경제적 이득을 동시에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자발적 협약을 확대 실시함에 있어 협약에 참가하는 산업들의 청정연료로의 연료대체 및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This research first reviewed and analysed the current domestic situation of the voluntary agreement implementation and then it developed the policy implementation scenarios which will be applied to the model, KORTEM_ V.2. The model, consisted with 83 industries and commodities, examined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of this policy instrument. Depending on the efforts of participating sectors and agents for fuel substitution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voluntary agreement could be the "no-regret" policy. In other words, if the participating sectors and agents can achieve the voluntary energy conservation and emission reduction target without the negative impact on output level, the reduction of national emission will be achieved by creating the economic benefit, simultaneously. Therefor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voluntary agreement,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xpansion and strengthening of the current finan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participating sectors and ag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