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인사제도

교수인사제도는 유연성과 더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수인사제도와 관련된 법령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고등교육법으로 일원화해야 하고, 대학교원의 정원에서 전임교원 중 비정년트랙 교원의 비율이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독립적인 심사기구를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