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Study on the Copyright Policy and Open Access for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비영리학술저작물의 저작권정책과 오픈액세스에 관한 연구

  • Published : 2007.12.31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copyright policies by Korean government and the revision of the article 31 library exemption provis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for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considering through cases of copyright disputes occurred in Korea during the $2005{\sim}2007$. This study proposes that works not for sale including thesis should be exempted from the copyright compensation in the article 31(5)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based on the properties of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and the regulations on works for not for sale in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Also, this study reports that the copyright trust of scholarly articles by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agency is illegal in part and the government which has a duty to direct it has to control the illegal actions. Finally, this study proposes that noncommercial scholarly works such as thesis and scientific articles are to be open access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develop open policies for them.

본 논문은 $2005{\sim}2007$년 사이 국내에서 발생한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향후 비영리 학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도서관 면책 규정과 이들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학술저작물의 속성과 현행 저작권법의 비판매용 저작물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학위논문을 포함한 비판매용 저작물이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한 보상금지급예외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술논문의 경우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에 의한 불법적인 신탁 및 권리 행사에 대하여 해당 기관의 관리감독청이 이를 통제가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아울러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은 그 저작물의 속성상 저작권의 강력한 보호를 통한 접근과 이용의 제한보다는 그것의 공개와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Harnad, Stevan. 2001. For Whom the Gate Tolls? How and Why to Free the Refereed Research Literature Online Through Author/Institution Self - Archiving, Now. [cited 2007.10.15]
  2. Merton, Robert K.1973. 과학사회학 II. 석현호, 양종회, 정창수 역. 서울: 민음사, 1998.~
  3. Okerson, Ann. 1991. With Feathers : Effects of Owner ship on Scholarly Publishing. College & Research Libraries September, 1991: 425-438
  4. 교육인적자원부. 2007. '교육부, 디지털 학위논문 유통 시스템 전국대학 연내 보급'2007. 6.19 보도자료. 학위 논문DB 구축사업 추진 계획(첨부자료 ) [cited 2007. 9. 20] < http://moe. korea. kr/moe/jsp/moe 1 _ branch. jsp? _ action = news _ view & _ porperty = b_sec_2 &d =i155 214508 &ucrr Page = 8 & _ ctaegory = >
  5. 김성중. 2006. 디지털도서관의현재 상황과 활성화 방안. '저작물의 공정이용가 디지털도서관 활성화 모색을 위한 저작권법 토론회.' 2006.1.20.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 pp.57 -69
  6. 대학도서관디지털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 2005. '현행 저작권법 및 동시행령에 관한 탄원서 송부' 공문 (2005.3.3) 및 붙임 자료
  7. 名和小太郞. 2002. 學術情報と知的所有權.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2(우인하 역. 학술정보와 지적소유권. 서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3 )
  8. 문화관광부. 2005.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일부에 저작물 이용허락표시 채택'. 문화관광부보도자료, 2005.10.24. [cited 2007.8.25]
  9. 문화관광부. 2006.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 서울: 문화관광부
  10. 문화관광부. 2007.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1.0). 서울: 문화관광부
  11. 박미성. 2005. 오픈액세스를 위한 저작권관리 시스템 사례 연구를 통한 dCollection 라이선스관리시스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4): 255-284
  12. 석현호, 양종회, 정창수. 1998. 머튼과 과학 사회학의 발전. (석현호, 양종회, 정창수 역. 과학사회학 II. 서울: 민음사, 1998. pp . 1037-1059)
  13. 심동섭. 2006. '서울대 도서관을 응원합시다' 를 읽고. 도메리 게시글 17024.
  14. 오승종, 이해완. 2004. 저작권법 제3판. 서울: 박영사
  15. 윤희윤. 2002. 대학도서관경영론. 서울 : 태일사, 2002
  16. 이재민. 2005. 오픈 액세스를 위한 학술논문의 저작권 귀속현황과 개선 방안.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구: 대구대학교
  17. 임경훈. 2004. 디지털 복제.전송의 도서관 면책과 도서관보상금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임영희. 2006.'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 관련'저작권 분쟁 조정'결과 알림'. 도서관메일링 리스트 글번호 16855
  19. 정경희. 2002. 정보공유적 모델 기반의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대한연구: 저작권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9(4): 383-399
  20. 정경희. 2006. 의학 분야 오픈 액세스 현황 분석을 통한 국내 의학 정보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389-414
  21. 정보공유연대. 2004. 개발보고서: 정보공유라이선스의 필요성과 국내 모델. [cited 2007.8.20]
  22. 정보공유연대. 2005. 정보공유라이선스 2.0 해설서. 서울: 정보공유연대
  23. 천홍말, 윤종수. 2007. Web 2.0과UCC : 진화경향과 전략적 시사점. 한국컴퓨터정보학회2007 하계학술발표논문집 및 학회지, 15(1): 91-98
  24.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6.' 서울대 도서관을 응원합시다' 에 붙이는 글 도서관메일링 리스트 글번호 17017
  25.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6.' 불법 저작물 이용으로 서울대학교 도서관 피소' 도서관메일링 리스트 글번호 1703
  26.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2007. 학술저작물 권리보호를 위한 센터 업무 현황.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자료실 게시글 33번'누리미디어 형사고소건에 판결문' 첨부파일 [cited 2007.7.3]
  27. 한승헌. 1994. 정보화시대의저자권. 서울: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