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Issues and Policy Strategies for the Realization of U-City

u-City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As the title signifies, the current study aims at the realization of u-City, which is short for the Ubiquitous City. For this purpose, firstly, the meaning of u-City realization is sought in the study based on future urban changes. Along with this, current issues in the course of u-City realization are gathered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relevant experts. Thirdly, necessary for the comprehensive planning and management of u-City, several strategies are presented by classifying it into u-Infra and u-Service, and consider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study divided the execution process into project, development and management levels, and then suggests some realization strategies that are level-dependent.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막론하고 매우 경쟁적으로 u-City 관련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u-City 관련 계획, 건설 및 관리 운영을 위한 관련 법제 및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해 볼 때, 도시건설 및 관리의 부실 그리고 중복투자 및 난개발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공적인 u-City 실현을 위한 현안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변화상을 살펴보고, 둘째, 유비쿼터스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하여 u-City 구현을 위한 u-인프라, u-서비스 및 정책 등 각 부문별 현안과제를 도출하였다. 셋째, u-City 구현을 위해 필요한 추진전략을 인프라, 서비스, 및 제도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를 수행단계에 따라 기획, 구축,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구현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