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월간경쟁저널)
- Issue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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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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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금지청구제도
Abstract
경쟁당국의 집행을 보완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금지청구권의 도입과 그 입법시 남소 방지를 위하여 금지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강화하되, 금지청구의 대상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경쟁당국의 집행을 보완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금지청구권의 도입과 그 입법시 남소 방지를 위하여 금지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강화하되, 금지청구의 대상에 대하여는 제한하지 않을 것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