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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of the law system for constructing a Home-Network at the environment of apartment houses

공동주택 환경에서의 홈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법제도 연구

  • 임상출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
  • 김선형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 Published : 2008.04.30

Abstract

As Home Network facilities are more enlarging on the basis of a Certification system and U-City by a different operators and regional groups. In this paper, describer to the status of it's installation and promotion and arrange it's general idea and law system concept. Also, draw operation system's problems and present counterproposal through analyzing an application basis of the law systems and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ical standards such as construction law, housing law, and regulation to the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 etc. We suggest an change necessity of the law system that home network can get ready for safely, facilities, comfortability of the user's convenience.

본 논문에서는 홈 네트워크 설비 가 인증제도와 u-city를 기반으로 사업자별, 지역별로 점차 확대 설치되고 있음에 따라 그 설치 현황과 추진상황을 알아보고 홈 네트워크의 일반적 개념과 법제도적 개념을 정리하였다. 또한 건축법과,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법 제도와 정보통신 기술기준의 적용 근거를 분석하고, 시행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시켜 법제도 개정의 필요성 및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의 안전성과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홈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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