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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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직원법,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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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법, 법제처
- 정보통신연구소편역, 미 합중국 연방통신워원회 1934년 제정통신법
- 한국무선관리사업단, 일본 전파관계법령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 Volume 12 Issu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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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114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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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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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4-4772(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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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8-4165(e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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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Radio Wave Communication Management Policy and System Improvement
전파관리정책 및 법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Published : 2008.07.30
Abstract
Since the demand for radio wave due to proliferation of radio wave communication is increased rapidly, policy for efficient use of radio wave is a challenge of sustainable research for technology development in this field with focus on service supply and distribution.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and reviewed radio wave related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verseas institutions and policies, and proposed the improvement method for systematic and efficient countermeasure on radio wave management policy and system according to radio wave promotion policy circumstance changes, radio wave environmental change and technology development.
전파 통신의 보급과 이용의 확대에 따라 전파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파 통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은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은 물론 향후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당국의 전파 진흥 정책의 여건 변화, 전파 이용의 환경 변화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발전된 무선 통신분야의 전파 관리 정책 및 제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파 관련 국제 협약 및 제외국의 제도 및 정책을 분석, 검토하고 행정 조정을 통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