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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s for the Coexisting of Legal Units and Living Measures

법정계량단위와 생활계량단위의 공존방안

  • Published : 2008.09.28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 is regulating using traditional measures such as ‘pyeong' or ‘don' in commercial transactions not also as a standard but also as a subsidiarity since the first of July, 2007. However, contrary to our expectation, the measures ‘pyeong’ and ‘don’ are used in other forms because the living measures are convenient for our living and they have useful meanings. In this article, we propose an idea that makes the convenient living measures and the legal units coexist.

정부는 2007년 7월 1일부터 ‘평’이나 ‘돈’과 같은 비(非)법정계량단위를 상거래 활동에서 기준단위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조적으로 표시하는 행위까지 단속하고 있다. 그런데 평이나 돈과 같은 단위는 여전히 그 형태가 다른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평이나 돈과 같은 생활계량단위가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생활 속에서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나름대로의 편리함을 지니고 있는 생활계량단위들을 재정비함으로써 법정단위와 생활단위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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