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방안연구

A Study on Legalization of Seperate Contracting System for Fire Facility Constructions

  • 이수경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
  • 이성규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 발행 : 2009.10.31

초록

본 연구는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소방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 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현재 국내의 공공공사에서 실행되고 있는 분리발주제도 현황과 외국의 공공공사 분리발주제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분리발 주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괄발주제도와 분리발주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분리발주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제화 추진 전략과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ultimate objective of research thesis is to introduce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 develop fire industries and stabilize citizen lives. And, this thesis is designed to analyze the ongoing situations of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public constructions, and initiate the methods of introducing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in fire facility constructions proper for Korean situations. In this regard, the research thesis studied of the proper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Separate Contracting' system of fire facility construc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xisting 'Contract Bundling' system. And, the thesis established strategies to legalize this system and considered the revisions on the laws and items pursuant to fire facility co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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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 이수경,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방안연구', 한국소방공사협회, pp.70-73, pp.87-92(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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