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에서는 철도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데 있어 내부요인인 운영기관의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으로 인한 조직유형,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통제 불가능한 환경요인 등이 철도산업 효율성을 결정짓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1990년 이후 구조개혁이 활발히 진행된 유럽국가와 일본을 대상으로, 철도산업 효율성 측정에 적합한 DEA방법을 이용하여 1990년~2006년까지의 효율성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모든 연도에 걸쳐 상대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정되었고, 전반적으로 평가대상국들의 효율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되었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DEA방법으로 추정된 효율성 값을 종속변수로 하고, 구조개혁으로 인한 조직유형,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을 독립변수로 한 Tobit 분석에서는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수직적 분리와 화물과 여객을 분리하는 수평적 분리가 효율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였다.
In 1990's, in Europe and some advanced nations, the structural reform of the railroad industry for improving the productive efficiency of the railroad industry and competitive power had been progressed.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railway restructuring and productive efficiency in the railway industry. We use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to construct efficiency scores, and explain these scores, using Tobit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variables reflecting institutional factors and organizational type. Our results suggest that vertical separation, infrastructure and services are separated, and horizontal separation, passenger service and freight service are separated, improve productive efficiency. We also find that market competition has positive effect on the efficiency, but independent management from the government has negative effect, which is in line with economic intuition as well as with expectations on the railway restructuring. As a consequence, increased independence without sufficient competition and adequate regulation may deteriorate incentives for productive effici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