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Building Escape Regulation Considering Inconvenient Movers

이동약자를 고려한 건축물 피난규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Owing to increase of the large-scaled, high-raised and complexed building construction, the escape design of the building became very important issue to insure the safety of occupant. Specially, it is demanded to have building escape regulation considering for inconvenient movers such as disables elders pregnant women. However, building regulations for inconvenient movers are divided into "Regulation of Escape and Fire-prevention of Building" and "Act on the Promotion and Guarantee of Access for the Disabled, the Aged and Pregnant Women to Facilities and Information". But, for the escape security of inconvenient movers, the connection of each regulation are necessary. So this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building escape regulation considering inconvenient movers through the compared analysis on the "Regulation of Escape and Fire-prevention of Building" and "Act on the Promotion and Guarantee of Access for the Disabled, the Aged and Pregnant Women to Facilities and Information".

최근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고밀화 복합화 등으로 인해 건축물 내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재실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피난 설계가 매우 중요한 관건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은 심신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장애로 인해 위급 대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물내 화재 발생시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재해 약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 편의성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그리고 피난 안전성은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각각 이분화되어 규정되어 있다. 물론 각 개별법령에 의한 제정 목적은 상이하나 동일한 재실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건축부위에 대한 설계기준이 상호연계가 부족하다면 건축설계 및 피난 설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편의증진법과 건축물 피난규칙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 법령간의 상이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통합 기준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