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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Implication on Establishing the National Countermeasure System against Cyber Crime - Focusing on a Pattern of Cyber Terror -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의 이론적 함의 -사이버테러형 범죄를 중심으로-

  • Published : 2009.06.30

Abstract

From the late 20th century, rapidly progressing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spreading Internet all over the world cause many reverse functions when there is a conversion into the new information society. One of them is cyber terrorism as cyber crime. Cyber terrorism gradually has had a serious problem in the national security as well as the domestic aspects. Therefore, this study looked into the present condition of cyber terrorism, discussed its prospect, and sought the efficient national countermeasure methods against cyber terrorism by comparing other countries' countermeasure systems currently.

20세기 후반부터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의 세계적인 확산은 21세기의 새로운 정보사회로의 전환에 즈음하면서, 많은 역기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사이버범죄로서 사이버테러리즘이다. 사이버테러리즘은 자국 내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심각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테러리즘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향후 전망을 하고, 사이버테러리즘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각국의 대응체계를 현실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범국가적인 적극적 대응전략의 모색에 의한 효율적인 사이버테러리즘의 국가적 대응전략 방안을 모색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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