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lan for Building up the Rational Defense Acquisition System

합리적 국방획득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 김종하 (한남대 정치언론국제학과/국방전략대학원 국방획득관리학과, M&S 센터)
  • Published : 2009.08.31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several inefficient problems generated from a management process of defense acquisition system, and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to remedy the current acquisition-related problems. This might help MND to reform the current DAPA's acquisition system. The offered elements are to, first, redefine function of mid-term plan & budget allocation between MND and DAPA, second, devise economic acquisition management and force development to build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f requirement-acquisition-operation & maintenance, third, build Workforce Management Act(WMA) and Professional Education System(PES) for strengthening expertise and institutionalizing manpower rotation of requirements & acquisition-related fields, fourth, implement weapon systems' Total Life Cycle Systems Management(TLCSM) and improve developmental & operational test and evaluation. These are essential elements in minimizing confusion & conflict emanating from surrounding acquisition program among MND-DAPA-Each Services.

본 논문은 방위사업청 개칭이후 국방획득체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것은 앞으로 국방부가 획득체계를 개선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제시된 방안들은 첫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소요-획득-운영유지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경제적 획득관리 및 전력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소요-획득분야 인력순환(순환근무)을 제도화하고, 획득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력관리법 및 전문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넷째, 무기체계 '총수명주기체계관리'를 시행하고, 방위사업청 주도의 개발 및 운용시험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은 국방부-방위사업청-각 군 간 획득사업을 둘러싸고 파생되는 업무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이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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