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Korean Trade Remedy System under the FTA and the Negotiation of Trade Remedy in Korea-China FTA

FTA체제 하(下)에서의 한국의 무역구제제도 및 한·중FTA 무역구제 협상

Currently, the Free Trade Agreement(FTA) promoting regionalism or bilateralism has been increasingly concluded, which is against multilateralism of the WTO. The adoption of the TRS under the FTA carries various issues from the rationale of its existence to its contents. To explain these contradictory issues between the WTO and the FTA, this paper studied on the TRS by analyzing present cases and negotiation results of the TRS under the FTA and comparing them under the WTO. The TRS under the WTO agreement is limited only to antidumping, countervailing duties and safeguard as the agreed concept. When the negotiations of the FTA are on the process, it is necessary to adopt the TRS depending on the negotiating party countries of the FTA after considering fully the economic situations of Korea and the need of protection for the domestic industries. Currently, Korea has entered into the FTA with several countries and most of the agreements with respect to the TRS maintain and observe the right and duty in the WTO agreement and when necessary, in some of the FTA agreements, they have changed parts of the TRS. Consequently, it is needed to establish the basis for application of the TRS. Also, additional application of the SSG provision to some sensitive goods is highly recommended.

최근에는 WTO의 다자주의 체제에 대비되어 지역주의 또는 양자주의를 표방하는 FTA의 체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FTA 체제하에서 무역구제제도는 존립 필요성 및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FTA체제 하에서 무역구제제도의 존립근거는 GATT 제24조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공식적인 무역구제제도는 반덤핑, 상계, 세이프가드가 있고 본 연구는 이러한 협의의 무역구제제도 개념에 국한하여 이루어졌다. FTA체결 시에는 한국의 경제상황과 국내산업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FTA협상 상대국 별로 다른 무역구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기 체결된 FTA에서 무역구제제도는 대체로 WTO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고, 일부 FTA 무역구제분야에서 상황에 따라 협정의 일부를 변경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분석결과를 실제 한 중 FTA의 무역구제 협상에 적용하였는데 즉, 중국과의 산업전반 및 주요 교역품목에 관한 경쟁력 우열관계를 고려하여 무역구제제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화에 대비한다는 취지에서 무역구제조치의 발동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특별세이프가드 규정을 도입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