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 4대강 살리기사업의 주요 내용과 경제적 파급효과

  • Published : 2009.09.30

Abstract

4대강 살리기사업은 역대 정부가 추진하는 단일명칭의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전국 토의 75%에 해당되는 4대강 유역 전반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전국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22.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3년내에 완료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대규모 프로젝트이기도하다. 단기간내에 대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심한 것도 사실이나 마침내 정부는 지난 6월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앞으로 $2010{\sim}2012$년의 3년 기간 동안 엄청난 물량의 대규모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이 글은 다음 두가지 측면에서 4대강 살리기사업의 특징 및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4대강 살리기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 주요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4대강 살리기사업의 국민경제 전체 및 건설산업과 시멘트산업 등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