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lications of the Voluntary GHG Reduction Targets of Major Countries

세계 주요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시사점

  • Received : 2010.03.17
  • Accepted : 2010.08.30
  • Published : 2010.09.30

Abstract

The voluntary mid-term greenhouse gas(GHG) emission reduction targets for 2020 among major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were evaluated by using the global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The GHG emissions of developed countries were estimated to be reduced by 14.0% from 1990 level, which implies that the GHG reduction targets of developed countr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reach agreement in future post-Kyoto negotiations.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for GHG emissions reduction contributed to global GHG emissions reduction by 15.9% from 1990 levels, which were led by the participation of China and India. These outcomes imply that the reinforcement of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s in developed countries and the wid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necessary for the environmental effectiveness of the post-Kyoto regime. Emissions reduction based on voluntary targets will decrease the global real GDP by 1.18%.

최근까지 선진국 및 주요 개도국이 발표한 2020년까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Global CGE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약 14.0% 감축하는 데 그칠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선도적 역할과 역사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Post-Kyoto 협상의 타결을 위해 선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의 상향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편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목표 이행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BaU 대비 약 15.9%까지 감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중국과 인도의 참여가 크게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향후 Post-Kyoto 체제의 환경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국의 감축목표 강화와 더불어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와 의미 있는 수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행동도 동시에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선진국과 주요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은 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을 1.18%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되었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