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한 제언

  • Published : 2010.03.31

Abstract

Keywords

References

  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3. 대법원 2001다24891판결
  4. 서울지방법원, 2006가합34454판결
  5. 양관섭 외, 공동주택의 하자평가 및 운용체계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97.4
  6. 윤형인.조병수,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청구소송의 연구,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제7권제2호, 2007.6
  7.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8. 파이낸셜뉴스 2007.4.24일자
  9. 한국아파트신문 2008.2.18일자, 2009.4.8일자
  10. 헌법재판소, 2005헌가16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