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Empirical Study on the Feasibility of Eco-efficien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between Korea and China

한중간 지속가능발전의 타당성에 관한 실증분석

In general, industrial production involves large amounts of harmful by-product, causing serious pollution and ecological risk. Eco-efficiency, which indicates how efficient the economic activity is by considering both the environmental risks and economic performance, is a new concept for economic sustainability analysis and quantitative ecological risk analysis.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has been widely used to examine eco-efficiency in recent years. Whereas traditional DEA models such as CCR and BCC model neglect undesirable outputs, this paper adopts a stochastic undesirable-output DEA model to measure the eco-efficiency of each province of China and Korea. The results indicate that whereas the eco-efficiency of the eastern region was the highest, that of the western region was the lowest. The reason may come from the negative external dis-economies of environment. And thus the governmental efforts for outreach on the underdeveloped regions should be promoted.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또는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연구는 최근 G-20정상회의를 통하여 세계적인 중요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및 신흥국들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이에 따른 원자재 부족 및 환경악화로 인한 문제가 단순한 협의안건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생존의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특히 강조되는 것은 환경관련의제들이 외부비경제효과를 동반하는 속성상 특정국가나 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엄정한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라는 외견상 상호 갈등의 소지가 충분한 정책목표상의 균형과 조화를 위한 타당성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모형을 유도하고 이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실증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점은 무엇보다 기존의 상식적인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경제성장이 환경보호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며, 이를 통해 환경의 외부비경제적 특성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와 정부의 정책적 공조체계가 무엇보다 절실함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