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의 판례 - 작업 중 호흡곤란 등으로 쓰러져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하게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Published : 201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