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ecedents Changing Related to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Electronic Commerce-Focused on U.S. Cases-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관련 판례변화에 관한 연구

The Internet has become a medium through which people engage in increasingly sophisticated transactions. Businesses and consumers now use the Internet to communicate and engage in commercial transactions creating a virtual worldwide marketplace. They fear that the determination of Internet jurisdiction could be uncertain because electronic commerce is not executed in one particular place. Until now, there are no specific rules in the model laws and conventions dealing with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electronic commerce. Due to the fact that U.S. companies are at the forefront of Internet technology, litigation regarding electronic commerce in the U.S. is more advanced than anywhere else in the world This paper analysis the basic framework for personal jurisdiction and approach for determin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electronic commerce cases and explain the differences of several approaches involving interactions over the Internet. According to jurisdiction approach test, the U.S. employs sliding scale, effects and targeting test in electronic commerce. In recent many research views the targeting test as a global standard for determining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jurisdiction. However, there is still no clear indication of conclusive test of jurisdiction determination for electronic commerce. Therefore, it is a changing and process of jurisdiction test in the U.S. cases. In Korea, there is jurisdiction related clause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but it may be asked whether applicable in electronic commerce. Accordingly, analysis of the precedents changing related to electronic commerce jurisdiction of U.s. is full of suggestions in Korean companies, consumers and helps an enactment of code of civil procedure that containing many group's demands.

인터넷을 통한 전자적 활동은 다수국의 관할영역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 즉 온라인상의 활동의 효과는 지리적으로 한정되지 않고, 특정한 지역의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인터넷상의 전자상거래는 초국경적으로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거의 동시에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정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결정에 어려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국제사법상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로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존재하는 각국의 법 차이를 고려하여 국제사법의 정신에 준하여 어떻게 법의 충돌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적용규범의 전개방향을 눈여겨봐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재판관할 문제에 관하여는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주도국인 미국의 판례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그 의의가 있다.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미국의 최근 판례를 분석해 보면, 대인재판관할권 관련한 판례 법리는 아직 완전하게 확립된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변화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연방법원이 전자상거래의 국제재판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왔다. 즉 영역별 분석법 (sliding scale test), 효과분석법 (effect test) 등을 적용하여 왔지만, 최근에는 타켓팅 분석법 (targeting test)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재판관할 관련 규칙을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규칙이 전자상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지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재판관할의 유무를 논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의 타당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처리의 개별타당성을 추구하는 미국판례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적어도 실무상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미국판례나 학설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포함시킬 때 소비자와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는 타당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