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zing the Effects on Korean Regional Economy-Energy-Environment Gaps of GFGs Reduction

온실가스 감축의 지역간 격차 영향 분석

  • 김재현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
  • 정기호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 Received : 2010.12.18
  • Accepted : 2011.05.20
  • Published : 2011.06.30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n the economy-energy-environment gap among regions of reducing GHGs is analyzed under various scenarios, using a multiregional dynamic CGE model. Regions in Korea are classified as six metropolitan areas. Scenarios are set in three cases such as self-regulatory measures, carbon tax and emissions trading scheme. The reduction target under each scenario is again classified according to volume basis and intensity basis. In results, self-regulation is shown to deepen the economic divide mostly, followed by a carbon tax, emissions trading scheme in order. This result could be interpreted such that a system based on market incentives gives less effect on the gap among regions. However, market incentives based system is expected to take time to build. Thus in implementing policies to increase short-term effects of the reduction targets, complementary policies are needed to reduce the regional devide.

본 연구는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우리나라 지역간 경제-에너지-환경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대상 지역은 국내 6대 광역권이며, 분석 모형은 다지역 동태 CGE 모형이다. 시나리오는 감축수단에 따라 자체규제, 탄소세 부과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도 실시의 세 경우로 설정하였고, 각 시나리오 하에서의 감축목표치는 총량기준과 Intensity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자체규제의 경우 경제격차를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시장유인에 기초하는 제도일수록 지역간 격차에 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유인에 기초하는 경우 제도 구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단기적 효과를 높이는 정책을 실시할 때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보조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