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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s of An Election Pledge of Chief 3of Regional Government on the Change of Urban Spatial Structure

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이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신천식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학과) ;
  • 이주형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개발경영학과)
  • Received : 2011.07.06
  • Accepted : 2011.07.15
  • Published : 2011.07.28

Abstract

A local government is not a group under central government, rather it fulfills the function independently as a economic social administrative unit. Belief and role of chief of regional government, and citizen's understanding and interest regarding importance of an election pledge are getting higher. Thus, this study researches election pledges which can be a main variable of urban plan. Especially, the study attempts to analyze impacts of election pledge on urban spatial structure and regional economic structure. When relationship between election pledge and Use Zoninig change were analyzed, the result showed that development related entire use Use Zoninig changes were related with election pledge. When it was subdivided according to each use area, relationship of use area change among election pledge and urban spatial structure found to have relatively high in resident area. In addition, relationship between population factor and election pledge was high. This can be judged as election pledge and urban spatial structure change have relationship. Particularly, sectors related with residents are expected to have high correlation. As a result, pledges regarding general welfare administrative part were a few at areas with many pledges regarding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So, it can be classified a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oriented pledge suggesting area and welfare administrative oriented suggesting area. Through realization of these pledges, it might be able to affect urban spatial structure changes.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위 조직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경제 사회 행정적 단위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자치단체장의 역할과 소신은 매우 중요하며, 최근 들어 공약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계획의 주요한 변수로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선거공약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선거공약이 도시공간구조 및 지역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거공약과 용도지역 면적변화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개발관련 전체 용도지역 면적변화는 선거공약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용도지역별로 세분화해본 결과 선거공약과 도시공간구조 중 용도지역 변화와의 관계는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관계가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구요인과 선거공약간의 관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선거공약과 도시공간구조 변화와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특히 주거와 관련된 부문들의 변화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 지역경제개발관련 공약이 많은 지역에서는 일반복지행정 부문의 공약이 적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지역경제개발지향형 공약제시지역과 일반 복지 행정지향형 공약제시지역으로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공약의 실현을 통해 도시공간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용기, "5.31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평가 :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공약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0권, 제2호, pp.63-76, 2006.
  2. 김길수, "도시공간구조에 관한 이론적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제10집, pp.199-213, 1996.
  3. 김남린, "도시공간구조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 강릉시를 사례로",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4. 김미경, "매니페스토 운동과 정책공약분석 : SMART 기준을 중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5. 김병식,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과 공약이행 평가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정책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99. pp.201-217, 2002.
  6. 김병준."한국지방자치론".법문사. pp284, 2004
  7. 김영모. "지역계획론", 보성각, pp53, 2002
  8. 김영래, "매니페스토 운동과 정치문화의 변화", NGO연구 Vol.4, pp.1-22, 2006.
  9. 김영하,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 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 : 국내 선행연구의 검토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13집, 제3호, pp.403-436, 2006.
  10. 김 인, 박수병, "도시 인구밀도 분포의 Pattern과 성장에 관한 연구 :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환경 논총, 제1집, pp.65-79, 1971.
  11. 김타열, "대구시 인구밀도변화의 과정과 구조에 관한 연구", 새마을.지역개발 연구, 제10권, pp.92-107, 1989.
  12. 김타열, "도시성장과 도시공간구조의 관계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13. 남광우, 이성호, "인구밀도 및 인구잠재력의 공간적 변동성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36권, 제4호, pp.57-76, 2001.
  14. 박광국, 최신희, 최병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공약의 정치적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9집, 제3호, pp.91-108, 2000.
  15. 박동선."중앙과 지방관계의 발전적 정립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16. 송근원, "지방자치 이후 행정서비스의 평가와 과제". 경성통일논총, 제12권, pp.47-69, 1996.
  17. 송근원, "2002년 대선 공약 비교 분석을 위한 기준과 척도", 한국정책학회보, 제11권, 제4호, pp.505-534, 2002.
  18. 송미령, "서울 공간구조의 변화와 특징", 대한국토계획학회지, 제32권, 제4호, pp.209-228, 1997.
  19. 양삼석, "매니페스토의 운용과 적실성". 국제정치연구, 제11권, pp.1-23, 2008.
  20. 왕영두, "도시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심지 체제의 응용", 행정논총, 제1집, pp.1205-1223, 1971.
  21. 윤용희, "영국 노동당의 이념과 정책", 한국동북아논총, 제23권, pp.231-253, 2002.
  22. 이현출, "선거공약의 정치과정과 함의 :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제19권, 제1호, pp.133-158, 2005.
  23. 이현출, "5.31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과", 국회도서관보, 제43권, 제6호, 2006.
  24. 이희연, 심재헌, "도시성장에 따른 공간구조변화 측정에 관한 연구 : 용인시를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9권, 제2호, pp,15-29, 2006.
  25. 임동일, "신규 개발사업이 강릉시 공간구조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강원발전연구원, 2009.
  26. 장인식, 이웅규, "국민의 정부에 대한 관광정책 평가연구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대한관광경영학회 관광연구, 제18권, 제2호, pp.57-76, 2004.
  27. 정창무, 용해경, 이현석, "도시개발공약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미친 영향 : 인천광역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를 사례로", 도시연구, 제8권, pp.243-252, 2002.
  28. 조재성, "도시 인구밀도의 공간적 패턴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29. 최남희, "수도권공간구조의 동태적 변화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5.
  30. 최준영 외. "투표행태의 이해 P128", 한울아카데미, pp128, 2009.
  31. 하성규, 김재익, "주거지와 직장의 불일치 현상에 관한 연구 : 수도권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제7권, 제1호, pp.51-71, 1992.
  32. 허 범, "대통령선거정책공약의 설계를 위한 개념의 틀과 지조지침", 한국정책학보, 제6권, 제2호, pp.11-41, 1997.
  33. 허윤경, 이주영, "울산의 도시공간구조 변화 분석", 국토계획, 제44권, 제2호, pp.111-121, 2009.
  34. Abramowiz and Alan, "A Comparison of Voting for U.S. Senator and Representative in 1978,"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 pp.633-640, 1980. https://doi.org/10.2307/1958146
  35. Brady, David and Barbara Sinclair, "Building Majorities for Policy Change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ournal of Politics, 46, pp.1033-1060, 1984. https://doi.org/10.2307/2131241
  36. A. Downs, "New Visions for Metropolitan America," The Bookings Institution, 1994.
  37. Mann, Thomas E. and Raymond E. Wolfinger, "Candidates and Parties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 pp.617-632, 1980. https://doi.org/10.2307/1958145
  38. Page, Benjamin I. and Robert Y. Shapiro, "The Rational Public.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