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Police Diversion Program Active Plan For Juvenile Delinquency Repeat Prevention

청소년 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 다이버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 박은민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 최진아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Received : 2011.02.18
  • Accepted : 2011.04.14
  • Published : 2011.06.28

Abstract

The juvenile delinquency starts from trivial misconduct and reoccurs with the second offense. It is necessary the active plan to reduce the juvenile delinquency. The most important thing in processing the case of law breaking juveniles is to focus on the guidance process rather than punishment process in order encourage them to come back to society as normal members. In this process, I propose the specialist activation, the appropriate confrontation for the first criminals, the necessity for parents education, the mentor's activation, the program development to reduce the juvenile delinquency's second offense rate.

청소년 범죄는 사소한 비행에서 시작되어 재범을 반복하는 생활을 하기 쉬운 첫 단계로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인 선도대책을 시행함으로써 청소년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비행 소년 범법 소년 사건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절차로 판단을 내리는 것 보다는 선도절차에 초점을 맞추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행소년 범법 소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한 다이버전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으로 전문가 활성화 및 초범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모교육의 필요성, 멘토의 활성화, 후속 프로그램 개발을 제시하였다.

Keywords

References

  1. 박상식, "경찰수사단계에서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효율적 방안", 교정복지연구, 제6권, 제2호, pp.1-20, 2006.
  2. 김재봉, "소년경찰과 다이버전", 형사정책, 제17권, 제1호, pp.33-39, 2005.
  3. 이명우, 신효정, 김태선, 송은미, 김소라, 경찰 다이버전 체제 운영을 위한 학교폭력 가해자 상담 모형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4. 전지연, "경찰다이버전의 도입 필요성과 그 내용", 형사정책, 제16권, 제2호, pp187-207, 2004.
  5. 기광도,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청소년범죄간의 관계분석",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pp.229-231, 2005.
  6. 박순진, "청소년 폭력비행에 있어서 가해-피해의 연계", 피해자학연구, 제13권, 제2호. pp.241-269, 2005.
  7. 이동원, "소년범죄자의 재범특성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제15권, 제2호, pp.358-359, 2003.
  8. 이순래, "소년범죄와 성인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8호, pp.53-54, 1996.
  9. 이동진, 청소년 폭력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10. K. B. Weiner,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2.
  11. 김준호, 이순래, 소년범죄자의 성인범죄자로서의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12. 김용우, 형사정책. 박영사. 2006.
  13. 전대양, 사회내처우의 과제와 전망, 관동대 사회과학논총, 제3호, 1998.
  14. 이순래, "소년범죄와 성인범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8호, pp.39-63, 1996.
  15. 법무원연수서, 범죄백서, 2003.
  16. 이수정, 경찰단계에서의 선도조건부 소년다이버전. 소년범 다이버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참여 사례분석집, 경찰청, 2005.
  17. 김항곤,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한 소년사법제도 발전방향 모색",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14호, 제2권, pp.29-51, 2009.
  18. 유인범, 소년범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활성화방안,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9. 한국경찰청, 경찰백서, 경찰청, 2005.
  20. M. Umbreit and H. Zehr, Restorative Family Group Conferences: Differing Models and Guidelines for Practice, Federal Prabation. Vol.24, No.9, pp.60-75, 1996.
  21. 김은경, 이호중, 학교폭력 대응방안으로서 회복적 소년사법 실험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2. 박수선, 한국에서의 회복적 사법 '피해자 가해자 대화모임' 시범사례 운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및 회복적 사법 센터 공동주최 국제세미나 자료집, 2010.
  23. 한국경찰청, 사랑의 교실 설치.운영 세부지침. 경찰청, 1994
  24. http://www.police.go.kr/infodata/if_open_guide.jsp.
  25. 김재봉, 이영돈,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제21호, p.326, 2005.
  26. 김은경, 이동원, 일탈 및 범죄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과 대책.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27. 청소년보호위원회, 학교폭력가해학생선도교육프로그램모형개발. 청소년보호위원회, 2003.
  28. 오익수, 비행청소년상담프로그램개발IV. 청소년대화의광장, 2003.
  29. 한동주, 멘토링을 활용한 비행예방집단프로그램효과성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30. 박병식, 범죄피해자의 인권.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7.
  31. 김성이, 강지원, 구본용, 황순길, 청소년 비행상담. 한국청소년상담원, 1996.

Cited by

  1. Psychological, family, and social factors linked with juvenile theft in Korea vol.36, pp.6, 2015, https://doi.org/10.1177/0143034315604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