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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Depreciation Management for Construction Equipment Considering Economic Efficiency

경제성에 의한 건설중장비 감가상각관리 개선

  • Received : 2012.02.29
  • Accepted : 2012.05.23
  • Published : 2012.07.15

Abstract

Construction equipment has applied to depreciation over the years, however, the price index for construction equipment is not properly reflected in existing quantity per unit and the local tax law. Thus, this study shows the analysis of the corporate tax law, the local tax law and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characteristics of the domestic depreciation system and depreciation methods, and the capital recovery factor of construction equipment applying the theory for economic efficiency. It also presents cases of depreciation on the basis of quantity per unit and tax law using 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and declining balance method. It is proposed that the relations of the application system of permissible period for construction equipment and the existing system be explained and the application system of permissible period for construction equipment be imposed. Furthermore, it proposes the development of depreciation tables of construction equipment monthly expenses based on the domestic price index and applications. In addition of that, it proposes the analysis of pros and cons of the methods suggested and application limits of the study and subsequent improvement plans. This study should reflect more rational and objective reality in quantity per unit and tax law.

기존의 품셈과 지방세법은 건설중장비가 수 년에 걸친 감가상각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물가지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과 지방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서를 분석하여 국내 감가상각제도의 특징과 상각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고, 경제성 이론이 반영된 건설중장비 자본회수계수를 제시하였고, 정액법과 정률법을 사용하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과 세법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 사례를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건설중장비의 자발적 사용기간 신청제도와 현행제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도입을 제안하였으며, 국내물가지수를 기초로 월단위 기계경비 감가상각율표를 개발하여 제공하였으며, 그 적용방안을 예시하였다. 또한, 제안한 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여 연구의 적용한계와 차후 개선방향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품셈과 세법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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