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 and economic growth has been controversial for a long time. The cores of controversy are endogeneity problem and omitted variable bias. This paper tests EKC (Environmental Kuznets Curves) hypothesis by considering econometric issues and estimates the effects of energy mix on $CO_2$ emissions empirically and tests with time series during 1981~2008. B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convince EKC Hypothesis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CO_2$ emissions and economic growth is the inverted U-shaped and the national energy mix contributes significantly to GHG mitigation. We also find that the nuclear energy has the greatest contribution for $CO_2$ mitigation and the renewable energy does not seem to contribute little to the $CO_2$ mitigation because the proportion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is negligible. In terms of final energy consumption, $CO_2$ increases and transportation sector is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환경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오랜 동안 논란이 되어왔으며, 논란의 핵심은 두 변수간의 내생성(endogeneity)과 생략변수(omitted variables)들에 관한 문제들이다. 본 연구는 논란의 핵심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1981년~2008년까지의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CO_2$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및 에너지믹스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에너지믹스와 계량경제학 문제들을 고려한 대부분의 모형에서 $CO_2$ 배출량과 경제성장의 관계가 역 U자형이라는 EKC 가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에너지믹스가 국내 온실가스 감축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믹스가 $CO_2$ 배출에 미치는 영향은 원자력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CO_2$ 배출량 감축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으나, 신재생에너지는 $CO_2$ 감축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적었기 때문이다. 또한 최종 에너지 소비부문은 $CO_2$ 증가와 수송부문의 연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