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that new passenger cars sold within South Korea in 2009 ran an average of 12.27 kilometers per liter of fuel, which is an 7% point increase of the fuel efficiency. The government interpreted these improvements in the fuel economy as energy savings of 60,000 toe and as a reduction of 160,000 ton $CO_2$ emissions. However, improvements in energy efficiency make energy services cheaper, which is known as rebound effect. If this rebound effect exists, and the size of the effect is not negligible, ignoring this could result in overestimating the energy savings achieved by the fuel efficiency increase. Using detailed data on household and vehicle characteristic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re exist a short-run rebound effect of 0.299(29.9%) for the Korean automobile industry. This is notably smaller than the estimates of West (2004), which finds an estimate of 87% using cross-section data for the US. Furthermore our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rebound effect on energy savings and the $CO_2$ emissions reduction. Our estimates suggest that the report from Korean government overestimates the energy savings and related $CO_2$ emissions by 29.9% point.
정부는 2009년도에 국내에서 판매된 전체 승용자동차의 평균연비가 $12.27km/{\ell}$로 전년($11.47km/{\ell}$) 대비 7.0% 향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9년의 평균연비 향상률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 도입된 이후인 2006년~2008년간의 평균연비 향상률인 연평균 2.4%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정부는 또한 7%의 연비 향상으로 인해 연간 6만 toe의 에너지 소비절감(금액으로 환산시 335억 원) 및 16만톤의 $CO_2$ 배출량 저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를 간과하는 주장이다. 리바운드 효과에 따르면, 에너지 저감기술 진보는 에너지 사용량을 높여 에너지 절감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바운드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크기가 작지 않다면, 연비 향상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또는 환경오염절감의 효과는 실제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연비규제시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의 존재 여부와 그 크기를 개별(disaggregate) 자료를 사용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송부문에서 리바운드 효과는 존재하고 그 크기가 0.299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치는 정부에서 만약 이러한 반등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목표를 설정할 경우, 에너지 소비, 이산화탄소 배출 및 무역수지 등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치가 29.9% 미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